Question

변호사 甲은 뇌물사건 피의자 A의 변호인이다. A는 甲에게 B로 부터 돈을 받았으나 그것이 뇌물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런데 甲 은 A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B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 였고 A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다만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중에서 B의 진술 이외의 다른 증거는 압수할 당시 압수수색영장이 없었고 사후에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지 않 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B의 진술 역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에 관 한 설명 중 옳은 것은?

Accepted Answer

① 甲이 비록 개인적으로 A가 B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생각 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변론을 통하여 A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Answer

② 甲은 A가 유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호사윤리장전｣에 따 라 A에 대한 변론을 포기하고 즉각 사임하여야 한다.

Answer

③ 변호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으므로, 甲은 A에게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A가 불응할 경우 ｢변호사윤리장전｣에 따라 사임하여야 한다.

Answer

④ A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상 甲이 먼저 나서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할 필요 는 없다.

제7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3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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