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4번

제2회 변호사시험 · 2013법조윤리 선택형
문 4.
다음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실관계>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에게 내려진 부당한 가처분에 대하여 가처분이의소송을 수임하여 승소하였으나, 수임료를 받지 못 하였다. 그 후 A는 위 가처분이 부당가처분이라는 이유로 손 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를 변호사 甲에게 위임 하였다. 변호사 甲은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중 위 가처분이의 사건의 수임료 명목으로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손해배상청구 권을 양수하였다. 가. 변호사 甲이 양수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가처분이의소 송의 계쟁권리이다. 나. 변호사 甲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것은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다.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소송의 목적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 나 수임료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라. 변호사 甲의 행위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에 반하는 행위 이다.
가, 나
나, 다
가, 라
나, 라 법조윤리 1책형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4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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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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