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번

제2회 변호사시험 · 2013법조윤리 선택형
문 2.
변호사 甲이 A를 대리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A는 변호사 甲 에게 수임료 및 소송경비의 잔액 지급을 거절한다. 이에 변호사 甲은 A를 상대로 수임료 등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한편, 변호사 甲의 지급요구에 대해 A는 자신의 주장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변호사 甲의 변론 때문에 패소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 甲을 상대로 법무과오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반면 변 호사 甲은 패소의 원인이 A의 사실 은폐와 일관성 없는 진술 때 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변호사 甲은 자신이 제기하는 수임료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지만 A가 제기하는 법무과오 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변호사 甲은 자신이 제기하는 수임료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없지만 A가 제기하는 법무과오 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변호사 甲은 두 소송 모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A 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변호사 甲이 미지급 보수를 받기 위해 A 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2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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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 甲은 자신이 제기하는 수임료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 ② 변호사 甲은 자신이 제기하는 수임료 등의 청구소송에서는 A에 관한 비…… ④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법 률에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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