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변호사 甲은 광고용 인쇄물 500부를 제작한 후 사람들이 드나드 는 길목에 있는 노점상에게,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져갈 수 있도록 가판대의 한쪽 귀퉁이에 인쇄물을 놓아 달라고 부탁하였 고, 그는 아무런 대가 없이 승낙하였다. 사람들이 가져간 인쇄 물에는 “송사는 걸렸는데, 물어볼 곳은 없고 답답하십니까? 변 호사에게 가보려 해도 상담료가 부담스러우십니까?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가 사건은 지고 비용만 손해 볼 일이 걱정되십니 까? 변호사 甲에게 오십시오.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변호사 통 계사이트 집계 전년도 변호사 승소율 국내 1위, 사건 맡겼다가 손해 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최고의 변호사, 양심 의 대명사 변호사 甲이 당신의 친절한 벗이 되어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변호사 甲의 행위에 관한 평가 중 옳은 것은?

Accepted Answer

② 상담료가 무료임을 표방하는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상 원칙적으로 위반된다(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공익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Answer

① 행인에게 나누어주거나 가져가라고 권유함이 없이 단순히 가판대의 한쪽에 광고물을 비치하는 행위 자체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Answer

③ ‘국내 최고의 변호사’라는 표현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 되지 아니한다.

Answer

④ “변호사 승소율 국내 1위, 사건 맡겼다가 손해 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표현은 실제 변호사 통계사이트 집계 전년도 변호사 승소율이 국내 1위였다면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제1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0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같은 회차 다른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