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1번

제1회 변호사시험 · 2012법조윤리 선택형

문　21.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보수약정은 모두 무효이다.

②

의뢰인과의 사이에 보수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종결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를 전액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뢰인과 변호사의 평소 관계는 변호사 보수 결정에서 고려 요인이 될 수 있다.

④

사건 수임경위, 사건의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등 은 변호사 보수 결정에서 주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21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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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뢰인과의 사이에 보수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종결한 변호사는…… ③ 의뢰인과 변호사의 평소 관계는 변호사 보수 결정에서 고려 요인이 될…… ④ 사건 수임경위, 사건의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등 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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