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8번

제1회 변호사시험 · 2012법조윤리 선택형
문 18.
변호사 甲은 A건설회사가 건축주 B 및 건축주의 연대보증인 C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공사대금청구 사건에서 피고들의 대리 인이 되어 소송을 수행하여 그 처리를 종결하였다. 그 며칠 후 甲의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甲을 잘 알고 지내는 D는 위 공사 와는 무관하게 B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어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싶다며 甲에게 사건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甲은 직전에 위 공사대금청구 사건에서 B를 대리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거절하였으나, D는 거듭 부탁하고 있다. 변호사 甲은 D로부터 대여금청구 소송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甲은 B의 동의를 받더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甲은 B와 C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甲은 B와 D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甲은 B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법조윤리 1책형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18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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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은 B의 동의를 받더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② 甲은 B와 C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甲은 B와 D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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