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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7번

제1회 변호사시험 · 2012법조윤리 선택형
문　17.
변호사의 이익충돌 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동일 사건에서 변호사에 의한 의뢰인의 쌍방대리는 원칙적 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변호사가 미리 양 당사자에게 그 사실 을 고지하고 모두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허용된다.
②
변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는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대립되는 당사자로 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이익충돌 회피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대리행위는 상대방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④
변호사는 의뢰인이 양해하더라도 자신과 친족관계가 있는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 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17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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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일 사건에서 변호사에 의한 의뢰인의 쌍방대리는 원칙적 으로 허용되지…… ② 변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는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④ 변호사는 의뢰인이 양해하더라도 자신과 친족관계가 있는 다른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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