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6번

변호사 甲은 A의 구속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사건을 착수금 300만 원, 석방 결정 시 성공보수금 500만 원을 각각 지급 받는 조건으로 수임하여, 보증금 500만 원의 공탁을 조건 으로 A의 석방이 결정되자 A의 가족으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아 납입하였다. A에 대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보증금 500만 원을 회수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어차피 성공보수금 으로 지급받을 금원이므로 甲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성공 보수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 甲이 의뢰인 B로부터 개인회생신청사건을 의뢰받으면 서 착수금 100만 원을 수령하고 B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법무사에게 사건을 다시 맡기면서 50만 원을 지급하여 처리 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 甲은 의뢰인 C의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C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착수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변론하기로 하였는바, 변호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므로 이처럼 무료로 변론을 하는 경우에는 선관주의의무가 발생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