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8번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2010법조윤리 선택형
문 8.
변호사 甲은 재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X의 부동산 매입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근 1년 정도 기업 X를 대리하면서 甲은 기업 X의 이사인 A와 종종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는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하루는 골프를 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A로부터 기업 X가 서울의 ○○마을에 대한 재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甲은 마침 여유돈이 있어서 ○○마을에 있는 B소유의 상가를 당시 시세대로 구매했다. 甲의 이러한 행동은 허용되는가?
그렇다. 甲은 상가를 시세대로 구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
그렇다. 甲은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그렇지 않다. 甲의 행동은 기업 X에게 손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甲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문 8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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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그렇다. 甲은 상가를 시세대로 구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 ② 그렇다. 甲은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 ④ 그렇지 않다. 甲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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