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6번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2010법조윤리 선택형

문　6.

다음 중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더라도 수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얻은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가 제3자에게서 얻은 의뢰인에 관한 정보는 비밀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변호사는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④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수임관계에서 발생한 변호사의 청구권을 확보하거나 반대로 의뢰인의 청구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해서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문 6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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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더라도 수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얻은…… ③ 변호사는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의뢰인의 비밀을…… ④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수임관계에서 발생한 변호사의 청구권을 확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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