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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화 노트
현행화 노트
법이 바뀌면 기출 선지도 바뀝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느 기출이 걸리는지를 정리합니다.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 제16회 변호사시험에 무엇이 바뀌나
제312조 제1항 삭제 · 공소기각 사유 신설 · 공소청 체제 · 재정신청 확대의 시행일
2026년 유류분·상속 개정, 제16회 변호사시험에 무엇이 바뀌나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 원물반환에서 가액 지급으로 · 제1008조 단서 · 상속권 상실 선고 · 부칙 적용 시점
친족상도례 형 면제가 사라졌습니다 — 제16회 변호사시험 기준 정리
필요적 형 면제 폐지 · 전면 친고죄 · 직계존속 고소 제한 배제 · 준용 범위 · 2024. 6. 27. 적용례
재판소원이 도입됐습니다 — 제16회 변호사시험 기준 정리
제68조 제3항 신설 · 세 가지 청구사유 · 확정일부터 30일 · 제75조 제4항 재판 취소 · 원행정처분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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