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
甲회사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한민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는 전자회사이고, A국 국적의 乙은 甲회사의 서울 소재 기술개발팀에 소속되어 甲회사의 지휘감독하에 기술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甲회사와 乙 간의 근로계약서에서는 준거법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甲회사 전자제품의 주된 시장인 B국에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乙은 기술개발팀에 근무하면서 전자제품에 사용될 청색발광다이오드에 관한 발명을 완성하였다. 乙은 해당 기술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특허등록을 하였고 甲회사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甲회사에 설정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乙에게 지급할 보상금액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해고 통지를 받아 퇴사한 乙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다. 해고된 후 乙은 달리 소득이 없자 위 직무발명으로 인한 위 특허권의 우선권에 기초하여 B국에 특허등록을 한 후 甲회사의 동의 없이 그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B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전자회사인 丙회사에 설정하는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이센스계약에 의하면 乙은 丙회사로부터 실시료를 수령하고, 丙회사가 위 발명의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의 교육훈련을 제공하며 생산된 제품이 B국 시장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있다. 乙과 丙회사가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준거법을 합의한 사실은 없다.
乙은 甲회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전용실시권과 관련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甲회사는 乙이 B국에 있는 甲회사의 거래처에 “甲회사가 청색발광다이오드를 사용한 전자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乙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甲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乙은 丙회사가 乙에게 라이센스계약에 따른 실시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丙회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전제사실]
사안에 관하여 관련 국제조약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대한민국·A국·B국의 직무발명 관련법은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1.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으면 사용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3.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전용실시권: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5. 통상실시권: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6.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자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질문]
1. 乙이 甲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용실시권과 관련한 보상금지급청구의 소에서,
가.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논하시오. (20점)
나. 위 보상금지급청구의 준거법을 논하시오. (20점)
2.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음을 전제로, 甲회사가 乙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해당 청구의 준거법을 논하시오. (20점)
3.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음을 전제로, 乙이 丙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료지급청구의 소에서 해당 청구의 준거법을 논하시오.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