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
ࣈ A국 국적의 남성 甲은 B국에 이민하여 B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B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살던 중, A국의 국적을 가지고 A국에 살고 있던 여성 乙과 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만나 A국에서 결혼한 후 乙과 함께 B국에서 생활하였다. 甲은 B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A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乙은 甲과의 혼인에도 불구하고 B국 국적을 취득한 일이 없다. 甲은 乙과 혼인한 후에도 계속 B국에 거주하면서 사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甲은 결혼 후에도 사업활동으로 취득한 재산 모두를 자신의 명의로 하였고, 가사에 전념하고 있던 乙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乙은 甲이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성격상의 차이도 커 갈등하던 끝에 별거를 결심하고, 甲과 아무런 상의 없이 자신의 부모가 살고 있는 A국으로 돌아와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乙은 A국에서 생활하면서 甲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甲은 이를 거절하였다. 결국 이혼을 결심한 乙은 A국 법원에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였다.
또한 甲과 乙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인 丙은 B국 국적의 丁과 혼인하여 B국에서 丁과 함께 살고 있다. 丙은 A국의 국적법과 B국의 국적법에 의하여 양국의 국적을 각기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A국법과 B국법의 어느 쪽에 의하든, 丙은 아직 성년연령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혼인으로 인하여 성년자로 의제되었다. 경제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丙은 B국에서 부(父)인 甲을 상대로 부양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乙은 A국에 살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증세로 고민하던 중, A국을 대상으로 B국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B국 소재 X회사의 탈모치료제 광고를 보고 X회사로 주문서를 발송하여 A국의 자신의 거주지로 탈모치료제를 배송받았다. 乙과 X회사 간에는 준거법선택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 乙은 배송받은 탈모치료제를 개봉하여 자신의 머리에 발랐던바 타는 듯한 통증에 이어 2∼3일 내에 심각한 탈모가 발생함과 아울러 피부의 변색과 부스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이에 바로 병원치료를 받았으나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되었다. 조사 결과 乙이 사용한 탈모치료제를 제조할 당시 X회사 제조담당자가 배합기계에 배합비율을 잘못 입력함으로써 배합이 잘못된 탈모치료제가 생산되었음이 밝혀졌다. 乙은 A국에서 X회사를 상대로 영구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전제사실 ]
ࣈ 1. A국과 B국의 국적법은 모두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ࣈ 2. A국과 B국의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및 가사소송법은 대한민국의 그것과 내용이 동일하다.
ࣈ 3. 甲과 乙의 혼인 및 丙과 丁의 혼인은 각기 그 준거법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ࣈ 4. A국법에 따르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라도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각 명의자의 재산으로 간주되고, 이에 대하여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부모는 성년인 자(子)(혼인으로 성년의제된 자를 포함한다)에게도 부양의무를 진다.
ࣈ 5. B국법에 따르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간주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에 이를 같은 비율로 분할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또한 부모의 미성년인 자(子)에 대한 부양의무는 인정하지만, 그 외의 친족간의 부양의무는 인정하지 않는다.
[ 질문 ]
ࣈ 1. A국은 乙의 이혼청구소송과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하여, B국은 丙의 부양청구소송에 대하여 각각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가? (15점)
ࣈ 2. A국과 B국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하였을 때, 다음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ࣈ 가. 乙의 甲에 대한 이혼청구가 인용된다는 전제 하에서, A국에 제기된 乙의 甲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25점)
ࣈ 나. B국에 제기된 丙의 甲에 대한 부양청구 (15점)
ࣈ 3. 乙의 X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에 관하여 논하시오. (乙과 X회사 사이에 준거법에 대한 사후적 합의는 없었음,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고려하지 말 것) (2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