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63.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 계약을 체결한 후,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 하였음을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범위에서 ※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만, 특정 재산에 대하여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여전히 그 재산에 대한 처분의 대리권이 인정된다. 다. 19세인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 없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년 후, 乙은 성년자가 된 甲에 대하여 2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다. 甲이 2개월 이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甲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라.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子) 사이에서 상속 재산의 분할협의를 함에는 미성년인 수인의 자를 공동으로 대리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면 족하고, 미성년자 각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각각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마. 친권자인 모(母)가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자인 자(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이므로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