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한 권리행사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는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 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그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장저당권의 목적 동산이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설치 된 공장으로부터 반출된 경우 저당권자는 본래의 설치 장소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쓰레기 매립으로 조성한 토지에 소유권자가 매립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위법한 매립공사로 인하여 생긴 결과이므로 위 쓰레기의 수거 및 원상복구를 구할 수 없다.
⑤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58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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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는 등…… ② 甲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 한 경우,…… ④ 쓰레기 매립으로 조성한 토지에 소유권자가 매립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 ⑤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토지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