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0번

예비2회 변호사시험 · 2011민사법 선택형
문 60.
甲은 乙에게 액면 금 5,000만 원 짜리 약속어음 1장을 발행일 및 수취인을 백지로 하여 발행하였다. 위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된 丙이 발행일 및 수취인이 백지인 상태 그대로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위 어음은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 되었다. 이에 丙은 甲을 상대로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전소)를 제기하였으나, 발행일 및 수취인을 보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시 丙은 발행일과 문 수취인을 보충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후소)를 제기 하였다. 이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백지어음은 백지를 보충하면 장차 완전한 어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권(정지조건부의 어음상의 권리)과 백지보충권이 표창 되어 있는 특수한 유가증권이다.
엄격한 요식증권인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일 및 수취인에 대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완성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백지어음의 보충권 행사 없이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다.
丙이 전소에서 어음요건의 일부를 오해하거나 그 흠결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백지어음에 기한 전소와 완성어음에 기한 후소의 소송물은 동일하지 않다.
전소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는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한 공격 및 방어방법뿐 아니라 당사자가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도 미친다.
丙이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완성어음으로 다시 소를 제기 하는 것은 백지어음에 기한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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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백지어음은 백지를 보충하면 장차 완전한 어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권(정…… ② 엄격한 요식증권인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일 및 수취인에 대한 그 기재가…… ④ 전소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는…… ⑤ 丙이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완성어음으로 다시 소를 제기 하는 것은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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