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②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할 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는 여기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④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 하는 이행인수는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급부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급부에 해당한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22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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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②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③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 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급부의 내용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