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6번

դ 다음 설명 중 밑줄 친 부분이 옳지 않은 것은 ? 이사가 임원개임의 주총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해임당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새로운 주총결의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선임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쳤다면 그 새로운 결의가 ㈀ 부존재 또는 ㈁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에 관하여 ㈂ 취소의 소가 제기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므로 ㈄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