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5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민사법 선택형
문 65.
դ 甲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乙로부터 4천만 원의 물품을 납품하고 아래와 같은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甲은 2026. 4. 20. 위 어음을 주식회사 희망은행에 제시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앞면> 약속어음 귀하 금 70,000,000원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지급기일 2026년 3월 29일 발행일 2026년 1월 1일 지급지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발행인 서초 주식회사 지급장소 주식회사 희망은행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빌딩 4층 수내동 지점 대표이사 홍길동 <뒷면> 앞면에 적은 금액을 그 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함 2026. 2. 20. 주소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금곡빌딩 4층 성명 주식회사 乙 대표이사 丙 ※ 재판관할 :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 성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법
甲은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발행인의 주소지인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법원에만 관할이 인정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는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
甲은 사실심 변론종결전까지 “---귀하” 부분에 임의 기재할 수 있다.
甲은 절대적 책임을 부담하는 발행인에 대하여는 원인관계에 기한 청구를 제외하고 어음상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乙을 상대로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주식회사 희망은행은 어음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65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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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은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발행인의 주소지인…… ③ 甲은 절대적 책임을 부담하는 발행인에 대하여는 원인관계에 기한 청구를…… ④ 甲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乙을 상대로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주식회사 희망은행은 어음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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