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դ 甲은 2026. 1. 1.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로 乙, 丙, 丁이 있다. 甲은 생전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대지 300㎡를 소유하고 있었고, 乙, 丙, 丁이 이를 상속하였다. 乙, 丙, 丁은 위 대지를 분할하여 각자 소유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Accepted Answer

⑤ 법원은 그 토지의 형상, 가격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분할판결을 할 수 있다.

Answer

① 상속재산은 각자 지분별로 소유하기 때문에 乙은 丁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nswer

② 상속재산은 각자 지분별로 소유하기 때문에 법원은 소송진행 중 합의 의사가 있는 丙, 丁 사이에서만 화해로 해결하고, 합의 의사가 없는 乙에 대하여는 乙과 丙, 乙과 丁 사이의 분할판결을 할 수 있다.

Answer

③ 대지분할은 상속재산분할으로서 반드시 현물로서만 가능하고, 현금이나 경매분할은 불가능하다.

Answer

④ 대지분할이 불가능하면 경매절차에 의한 현금분할이 가능한데, 상속지분권자들은 공유자로서의 우선매수권이 주어지지 아니한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3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