դ 甲이 乙을 상대로 채권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乙이 甲에 대한 1,000만원의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례에 따르면, 乙이 甲을 상대로 위 반대채권, 즉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②
위 소송에서 乙의 상계항변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판결주문에 표시되지 않으므로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③
甲의 乙에 대한 채권과 乙의 甲에 대한 반대채권이 모두 양자의 격투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 乙의 상계항변은 인용되어야 한다.
④
乙의 甲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완성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乙의 상계항변은 인용되어야 한다.
⑤
甲의 乙에 대한 채권과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모두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기한 것인 경우에, 양자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므로, 乙의 상계항변은 인용될 수 없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61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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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례에 따르면, 乙이 甲을 상대로 위 반대채권, 즉 1,000만원의…… ② 위 소송에서 乙의 상계항변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판결주문에 표시되지 않…… ③ 甲의 乙에 대한 채권과 乙의 甲에 대한 반대채권이 모두 양자의 격투에…… ⑤ 甲의 乙에 대한 채권과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모두 매매계약의 해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