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9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민사법 선택형
문 59.
դ 甲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지만(만 15세 9개월) 외견상으로는 30세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조숙한 학생이다. 아마 이미 벗겨지기 시작한 머리 때문이 아닌가 본인은 늘 생각하고 있었다. 甲은 학교생활에 염증을 낸 나머지 홀어머지 乙에게 어머니가 경영하는“행당분식”을 자신이 맡아 운영하고 싶다고 말하였으며 아울러 돈 1억 원을 주면 투자를 하여 돈을 벌고 싶다고도 말하였다. 모친 乙은 아버지 없이 혼자 생활하는 甲이 딱하였고 공부에 취미도 없는 자식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것도 마음 아픈 일이라 여기고 행당분식의 운영을 甲에게 맡기면서 돈 1억원 역시 아들에게 주었다. 甲은 돈 1억원을 대머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B에게 투자한 후 가게를 맡아 1년간 열심히 경영을 하여 돈을 모았다. 자신을 얻은 甲은 점포를 확장하면서 음식제조와 식기 세척을 자동으로 해준다는 기계를 C로부터 5천만원에 매입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B가 엉터리 개발전문가였을 뿐 아니라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 C가 납품한 기자재 역시 하자가 있어 도저히 그 물건을 통해서는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甲은 만 18세 되던 날에 B를 상대로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고, C를 상대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은 물론 하자있는 기계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 甲은 자신을 믿어준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생각에 동부지방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홀로 찾아가기에 이른다. 다음 중 변호사의 자문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법정대리인 乙이 동의하지 않으면 甲은 B, C를 상대로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B, C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변호사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甲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B, C와의 계약을 모두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B, C에 대한 소송에 대한 소송대리권은 甲으로부터 수여받을 수 있다.
일단 법정대리인 모르게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C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자고 甲에게 권유한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59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법정대리인 乙이 동의하지 않으면 甲은 B, C를 상대로 단독으로 소를……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B, C를 공동피고로…… ③ 변호사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甲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B, C와의 계…… ④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B, C에 대한 소송에 대한 소송대리권은 甲……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카드 등록 없이 가입 · 학생증 인증하면 선택형 한 달 무료
앱에서 어디까지 열리나
가입 직후
선택형 이용권이 30일간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학생증 인증 전에는 첫 문제를 푼 뒤 24시간 동안 전 회차가 열리고, 그 뒤로는 제15회 150문항이 열립니다.
학생증 인증
로스쿨 학생증 인증이 승인되면 남은 체험 기간 내내 전 회차 선택형이 열립니다. 인증은 계정당 한 번이라 체험을 계정 여러 개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베이직
선택형 전 회차 · 학습 통계 · 복습 · 표점 계산기. 사례형·기록형 모범답안과 헌법 타시험 기출은 제외입니다.
프리미엄
위 전부 + 사례형·기록형 모범답안과 AI 채점, 헌법 타시험 기출 1,168문항, 사례형 기출 페이지에서 모범답안 바로 열람.
이 페이지의 문제 본문과 정답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위 구분은 앱에서 열리는 범위입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