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4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민사법 선택형
문 54.
դ 채권자 甲은 채무자인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 丙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甲은 계쟁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원이 없었으나 채권의 보전을 위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원고 甲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로 청구변경을 하면서 丙으로 하여금 직접 자신에게 이전등기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청구변경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원고 甲의 청구변경은 종전의 청구인 이전등기말소청구를 취하하고 새로운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甲의 청구변경에 따라 새로운 청구 자체가 이유 없게 되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법적관점지적의무에 따라 甲에게 석명을 구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이다.
②의 견해에 따르면 원고 甲이 그 후의 항소심 절차에서 다시금 종전 청구인 이전등기말소청구로 청구변경을 하는데도 아무런 제한이 없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상호 소송물이 동일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54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청구변경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② 원고 甲의 청구변경은 종전의 청구인 이전등기말소청구를 취하하고 새로운…… ③ 甲의 청구변경에 따라 새로운 청구 자체가 이유 없게 되는 상황이라면…… 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카드 등록 없이 가입 · 학생증 인증하면 선택형 한 달 무료
앱에서 어디까지 열리나
가입 직후
선택형 이용권이 30일간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학생증 인증 전에는 첫 문제를 푼 뒤 24시간 동안 전 회차가 열리고, 그 뒤로는 제15회 150문항이 열립니다.
학생증 인증
로스쿨 학생증 인증이 승인되면 남은 체험 기간 내내 전 회차 선택형이 열립니다. 인증은 계정당 한 번이라 체험을 계정 여러 개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베이직
선택형 전 회차 · 학습 통계 · 복습 · 표점 계산기. 사례형·기록형 모범답안과 헌법 타시험 기출은 제외입니다.
프리미엄
위 전부 + 사례형·기록형 모범답안과 AI 채점, 헌법 타시험 기출 1,168문항, 사례형 기출 페이지에서 모범답안 바로 열람.
이 페이지의 문제 본문과 정답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위 구분은 앱에서 열리는 범위입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