դ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 1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법원은 甲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원고 甲이 구하는 금원은 대여금이 아닌 매매대금이라고 판시하였고 아울러 매매대금 금 2억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甲과 乙 모두 항소를 제기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乙은 항소이유로 1심판결이 처분권주의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②
乙은 항소이유로 1심판결이 변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③
甲은 1심 법원에 판결경정을 신청하고자 한다.
④
甲에게도 항소권이 인정될 수 있다.
⑤
乙의 항소에 따라 1심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55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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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乙은 항소이유로 1심판결이 처분권주의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② 乙은 항소이유로 1심판결이 변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④ 甲에게도 항소권이 인정될 수 있다.… ⑤ 乙의 항소에 따라 1심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