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9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민사법 선택형
문 4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수취인을“甲상사”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제1배서인이“주식회사 甲상사 대표이사 홍길동”이라면 양자의 표시는 동일인으로 인정되어 약속어음의 배서는 연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인의 어음행위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어음면상에 대표자 또는 대리권자임을 표시하고 기명날인하는 대리방식에 의하거나 직접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의 대행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기에 지급제시된 어음에 교환필이라는 스탬프가 압날되고 피사취 또는 예금부족등의 사유로 지급거절한다는 취지로 지급은행의 부전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이는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어음에 한 배서는 기한후배서가 된다.
기한후배서는 어음·수표가 유통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배서이므로 정상적인 배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어음상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배서에 의해서 이전되나 예외적으로 교부만으로 어음상의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도 있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49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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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취인을“甲상사”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제1배서인이“주식회사 甲상…… ② 법인의 어음행위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어음면상에 대표자 또는 대리권…… ④ 기한후배서는 어음·수표가 유통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배서이므로…… ⑤ 어음상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배서에 의해서 이전되나 예외적으로 교부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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