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0번

보험계약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리인도 고지의무를 부담하며,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알고 있는 사실도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는 보험계약의 청약시가 아니라 보험계약 당시 즉 계약의 성립시까지이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자는 부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