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5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민사법 선택형
문 25.
다음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甲은 乙로부터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공사장 인부인 丙에게 철근을 옮길 것을 지시하였다. 丙은 이 지시에 따라 철근을 옮기던 중 부근의 전선에 철근이 닿는 바람에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중상을 입었다. 乙은 공사현장에 감독을 두고 甲에게 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여 왔다. 甲에게는 丙이 고압전선에 접근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이동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乙과 甲 사이에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뿐이므로 乙은 丙의 상해에 대하여 아무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丙 자신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丙은 자기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甲 또는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
판례에 따르면, 乙이 丙에 대한 채권이 있어 이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丙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 경우, 甲은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丙은 甲 또는 乙에 대해서 손해의 전액에 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각자의 부담부분에 한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丙의 손해 전부를 배상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25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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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乙과 甲 사이에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뿐이므로 乙은 丙의 상해에…… ② 丙 자신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丙은 자기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것이므…… ③ 판례에 따르면, 乙이 丙에 대한 채권이 있어 이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④ 丙은 甲 또는 乙에 대해서 손해의 전액에 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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