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후에 성립한 유치권도 사실상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유치권의 특성상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③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 물건과 채권과의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유치권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임대인과 임차인이 건물의 명도시에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 권리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토지임차인은 임차지상의 시설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으로서 임대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13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 ③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 물건과 채권과의 사이에 견련…… ④ 임대인과 임차인이 건물의 명도시에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 권리…… ⑤ 토지임차인은 임차지상의 시설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으로서 임대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