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그 소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한 후 다시 丙에게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는데, 이미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丙이 알았다고 하는 사실만에 의하여 丙의 소유권취득은 방해받지 않는다.
②
①의 경우에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당시의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의 배임행위에 丙이 적극 가담함으로써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④
③의 경우에 甲은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지만, 丙 명의의 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甲은 물권적 청구로서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12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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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 ② ①의 경우에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당시의 시가 상당액의…… ③ 甲의 배임행위에 丙이 적극 가담함으로써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⑤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