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민사법 선택형
문 1.
甲은 돼지를 키우는 자인데, 2009. 1. 1. 乙에게 자신의 농장에 있던 돼지 전부(5천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계속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돼지의 생육기간은 6개월이고, 6개월 후에는 당초의 돼지들은 매각되고 그 새끼 돼지들(6천두)이 남아있을 뿐이다. 甲은 2009. 12. 30. 丙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을 따른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의 담보권은 2009. 12. 30. 현재 남아 있는 돼지 중 5천두에만 영향을 미친다.
새끼 돼지는 천연과실에 해당하므로, 양도담보권자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乙이 2009. 12. 30.에 존재하는 돼지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丙은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설정한 양도담보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丙이 甲으로부터 농장의 돼지 전부를 현실인도 받았다면, 인도당시 乙의 양도담보권에 관하여 알고 있었더라도 돼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1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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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乙의 담보권은 2009. 12. 30. …… ② 새끼 돼지는 천연과실에 해당하므로, 양도담보권자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④ 丙은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설정한 양도담보권자로서 권리…… ⑤ 丙이 甲으로부터 농장의 돼지 전부를 현실인도 받았다면, 인도당시 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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