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57.
의류와 신발을 제조하는 상인인 甲은 육상운송업자인 A와 甲의 의류와 신발을 2026. 4. 30.까지 乙에게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의류는 일부가 훼손된 상태로 2026. 4. 30. 도착하였으며, 신발은 2026. 5. 1. 훼손 없이 도착하였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의류와 신발은 모두 고가물이 아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의 경한 과실로 의류가 훼손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2026. 4. 30.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ㄴ. A 또는 A의 사용인이 악의가 아닌 한, A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乙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 소멸한다.
ㄷ. A의 경한 과실로 신발이 연착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2026. 5. 1.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ㄹ. 신발의 연착이 A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A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