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하나의 의안으로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그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한 경우, 그 감사위원회위원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였다면 그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④
비상장회사의 감사를 주주총회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할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비상장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55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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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자회…… ②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 ③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④ 비상장회사의 감사를 주주총회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할 때 의결권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