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의 행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할 수 있다.
③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거나 계약성립일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④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은 있다.
⑤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 ｢민법｣ 제110조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58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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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②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의 행사는 보험사고…… ③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을 안 날부터…… ④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