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6번

제12회 변호사시험 · 2023민사법 선택형
문 56.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각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게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취소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 A ).
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으나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 B ).
ㄷ.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 C )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ㄹ.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권자에게 채무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 D ).
허용되지 않는다 있다 제1심판결 선고시 성립하지 않는다
허용된다 없다 사실심 변론종결시 성립한다
허용된다 있다 사실심 변론종결시 성립한다
허용되지 않는다 없다 제1심판결 선고시 성립하지 않는다
허용된다 있다 사실심 변론종결시 성립하지 않는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56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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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용되지 않는다 있다 제1심판결 선고시 성립하지 않는다… ② 허용된다 없다 사실심 변론종결시 성립한다… ③ 허용된다 있다 사실심 변론종결시 성립한다… ④ 허용되지 않는다 없다 제1심판결 선고시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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