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어음에 위조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
피용자가 어음위조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여한 경우에 그것이 사용자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으면 그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 사용자가 지는 책임은 어음상의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다.
③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④
권한 없이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방식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한 경우에 피위조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⑤
권한 없는 제3자가 발행 당시 약속어음에 기재된 지시금지의 문구를 고의로 가리기 위하여 수입인지를 지시금지의 문구 위에 첨부한 경우 이는 어음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51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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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어음에 위조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 ② 피용자가 어음위조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여한 경우에 그것이 사용자의 업…… ③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 ④ 권한 없이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방식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