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0번

제10회 변호사시험 · 2021민사법 선택형
문 50.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회사가 상환주식을 발행한 경우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주주의 지위에 있다.
③
주주가 전환주식의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로부터 2주가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⑤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50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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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 ② 회사가 상환주식을 발행한 경우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④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⑤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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