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0번

제10회 변호사시험 · 2021민사법 선택형
문 50.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회사가 상환주식을 발행한 경우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주주의 지위에 있다.
주주가 전환주식의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로부터 2주가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50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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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 ② 회사가 상환주식을 발행한 경우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④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⑤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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