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지만,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면 무효인 계약은 유효하게 된다.
②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④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유언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원고적격이 있다.
⑤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69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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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 ③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④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유언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의 상속…… ⑤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주주총회결의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