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이 甲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②
하나의 행위로 甲과 乙 모두에게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되지 않지만 채권자인 丙에게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되는 경우 甲과 乙이 공동으로 지는 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비율로 분할채무를 부담한다.
③
전문보증기관인 주식회사 甲이 영업으로 보증을 한 경우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회사 甲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임대인 甲의 이행보조자인 乙이 과실로 임차인 丙의 임차권을 침해한 경우,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관계에 있다.
⑤
｢민법｣상 조합원 전원인 甲과 乙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조합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甲과 乙 상호 간에는 분할채무 원칙이 적용된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52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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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과 乙이 甲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공동으로 채무…… ② 하나의 행위로 甲과 乙 모두에게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되지 않지만 채…… ③ 전문보증기관인 주식회사 甲이 영업으로 보증을 한 경우 주채무가 상행위…… ④ 임대인 甲의 이행보조자인 乙이 과실로 임차인 丙의 임차권을 침해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