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B는 C에게, C는 D에게, D는 E에게 위 어음을 각각 배서양도하여 현재 E가 그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E에게 배서의 연속에 의한 자격수여적 효력이 인정되려면 배서의 연속이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한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
②
C의 배서가 위조되었거나 D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에는 배서의 연속이 흠결되므로 E에게 자격수여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C와 D 사이의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 E가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면 적법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④
E는 위 어음을 F에게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다.
⑤
D의 배서가 백지식 또는 소지인출급식으로 된 경우, E는 그 어음에 배서하지 않고 단순히 교부함으로써 F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51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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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에게 배서의 연속에 의한 자격수여적 효력이 인정되려면 배서의 연속이…… ③ C와 D 사이의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 E가 그 중단된…… ④ E는 위 어음을 F에게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다.… ⑤ D의 배서가 백지식 또는 소지인출급식으로 된 경우, E는 그 어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