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7번

제8회 변호사시험 · 2019민사법 선택형
문 47.
비상장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③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④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47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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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 ③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 ⑤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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