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6번

제8회 변호사시험 · 2019민사법 선택형
문 46.
유아용품 제작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A주식회사는 유아용품 제작 부분을 분할하여 단순분할신설회사 B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A회사는 분할 전 유아용품 제작과 관련한 채무를 甲에게 부담하고 있었다. A회사는 유아용품 제작과 관련한 채무만을 B회사에게 승계하기로 정하였으나, 분할계약서에는 이에 관하여 기재하지 않았다. 이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분할계약서가 승인되었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분할등기가 경료되었으며, B회사와 甲 사이에는 아무런 거래가 없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회사의 주주가 B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한다면, 이를 물적분할이라 한다.
A회사는 유아용품 제작과 관련한 채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는다.
B회사가 甲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의 소멸시효는 분할등기시점으로부터 기산한다.
A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에 관련되는 A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위 주주총회의 승인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만일 「상법」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가 있다면, 그 주주는 A회사의 위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46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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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회사의 주주가 B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한다면, 이를 물적분할이라…… ② A회사는 유아용품 제작과 관련한 채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는다.… ③ B회사가 甲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의 소멸시효는 분할등…… ⑤ 만일 「상법」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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