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7번

제8회 변호사시험 · 2019민사법 선택형
문 37.
비상장 회사인 A주식회사는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위하여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6. 10. 10.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사항 결의 및 공고 2026. 10. 29. 신주배정일 2026. 10. 30. 신주인수권자에게 통지 2026. 11. 14. ~ 11. 15. 신주인수의 청약기일 2026. 11. 19. ~ 11. 21. 납입기일 2026. 11. 23. 변경등기 2026. 11. 28. 주권교부
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2026. 10. 10. 이사회에서 신주의 종류와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신주인수인이 2026. 11. 21.까지 납입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
신주인수의 청약은 구두로 할 수 없고, 주식청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④
A회사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주인수권자로 통지받은 주주 甲이 2026. 11. 10. 乙에게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려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한다.
⑤
신주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2026. 11. 28.이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37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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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2026. 10. 10. …… ② 신주인수인이 2026. 11. 21.까지 납입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③ 신주인수의 청약은 구두로 할 수 없고, 주식청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④ A회사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주인수권자로 통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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