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7번

제8회 변호사시험 · 2019민사법 선택형
문 37.
비상장 회사인 A주식회사는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위하여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6. 10. 10.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사항 결의 및 공고 2026. 10. 29. 신주배정일 2026. 10. 30. 신주인수권자에게 통지 2026. 11. 14. ~ 11. 15. 신주인수의 청약기일 2026. 11. 19. ~ 11. 21. 납입기일 2026. 11. 23. 변경등기 2026. 11. 28. 주권교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2026. 10. 10. 이사회에서 신주의 종류와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주인수인이 2026. 11. 21.까지 납입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신주인수의 청약은 구두로 할 수 없고, 주식청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A회사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주인수권자로 통지받은 주주 甲이 2026. 11. 10. 乙에게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려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한다.
신주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2026. 11. 28.이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37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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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2026. 10. 10. …… ② 신주인수인이 2026. 11. 21.까지 납입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③ 신주인수의 청약은 구두로 할 수 없고, 주식청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④ A회사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주인수권자로 통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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