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5번

제4회 변호사시험 · 2015민사법 선택형
문 55.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혼인 외의 자(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생부를 상대로 그 자(子)가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 A )를 제기하여야 한다.
ㄴ. 이혼원인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 B )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ㄷ. 처가 가출하여 부(夫)와 별거한지 약 2년 2개월 후에 출산한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해 부(父)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경우 ( C )를 제기하여야 한다.
ㄹ.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본소 이혼청구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는 원고의 반대의사표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 D )의 실질을 가지게 되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 액수와 방법을 정해주어야 한다.
A: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 B: 3 / C: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 D: 재반소
A: 인지청구의 소 / B: 2 / C: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 D: 재반소
A: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 B: 1 / C: 친생부인의 소 / D: 예비적 반소
A: 인지청구의 소 / B: 3 / C: 친생부인의 소 / D: 재반소
A: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 B: 2 / C: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 D: 예비적 반소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55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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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 B: 3 / C: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③ A: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 B: 1 / C: 친생부인의 소 /…… ④ A: 인지청구의 소 / B: 3 / C: 친생부인의 소 / D: 재반…… ⑤ A: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 B: 2 / C: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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