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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4번

제4회 변호사시험 · 2015민사법 선택형
문　54.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에서 丙은 甲의 채권자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에게 소구하고 있는 채권을 丙이 가압류한 경우 법원은 甲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
甲이 乙에게 소구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丙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甲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丙이 甲을 상대로 신청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후, 甲의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위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甲이 위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甲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
丙이 甲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甲에게 소송고지한 후 그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후에 제소된 甲의 乙에 대한 위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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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 문 54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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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甲이 乙에게 소구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丙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 ③ 丙이 甲을 상대로 신청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후,…… ④ 丙이 甲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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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지는 현행 법령·판례 기준으로 문언을 교체했습니다

출제 당시 ⑤ (기출 원문)
…법원은 甲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위 시험지에서 가려진 선지가 현행 기준으로 교체한 문언이고, 여기 적은 것이 출제 당시 기출 원문입니다. 교체한 현행 문언과 그 근거 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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