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번

제4회 변호사시험 · 2015민사법 선택형
문 6.
甲 종중은 정기총회에서 종중 소유의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기로 결의한 다음, 乙에게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甲 종중의 요구에 따라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8,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甲 종중의 채권자인 丙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후 위 종중총회의 결의가 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丙에게 1억 원을 지급한 것은 甲 종중이 丙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로서 유효하다.
ㄴ. 乙은 丙에게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은 甲 종중에게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ㄹ. 丙이 乙로부터 1억 원을 받을 당시 甲 종중에 대한 채권이 8,000만 원에 불과하였다면 甲 종중은 丙에게 2,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ㄱ, ㄷ
ㄴ, ㄹ
ㄱ, ㄷ, ㄹ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6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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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ㄷ…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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