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자본금 20억 원의 A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기로 하고 사채업자 丙으로부터 20억 원을 일시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였다. 이후 甲과 乙은 설립등기를 마친 즉시 납입한 20억 원 전액을 인출하여 丙에게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위 사안에서 20억 원에 대한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된다.
②
甲과 乙은 체당납입한 20억 원을 A회사에 상환할 의무가 있다.
③
甲과 乙은 이후 열린 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甲과 乙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A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⑤
甲과 乙의 위 행위는 상법상 납입가장죄를 구성하는 외에 별도로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47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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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 사안에서 20억 원에 대한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된다.… ② 甲과 乙은 체당납입한 20억 원을 A회사에 상환할 의무가 있다.… ④ 甲과 乙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A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⑤ 甲과 乙의 위 행위는 상법상 납입가장죄를 구성하는 외에 별도로 형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