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비상장회사인 A회사의 주식을 3% 소유한 주주이다. 甲은 A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회계장부에는 A회사가 보관하고 있고 A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A회사의 자회사의 회계장부가 포함될 수 있다.
②
甲이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甲이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 이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개괄적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④
A회사는 甲의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⑤
A회사는 경쟁관계에 있는 甲이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 열람 또는 등사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46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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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이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회계장부에는 A회사가 보관하고…… ② 甲이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유를 붙인 서면…… ④ A회사는 甲의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 ⑤ A회사는 경쟁관계에 있는 甲이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