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9번

제2회 변호사시험 · 2013민사법 선택형
문 49.
甲은 2026. 3. 2. 乙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은 2026. 4. 30.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2026. 4. 1. 乙의 요청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만기가 2026. 5. 31.이고 어음금액이 2,000만 원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주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乙은 甲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과 어음채권 중 어느 것이나 먼저 행사할 수 있고, 그 변제로 나머지 채권은 소멸한다.
ㄴ.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는 경우 乙이 甲에게 어음을 반환하지 않으면 甲은 어음채무는 물론 물품대금채무의 이행도 거절할 수 있다.
ㄷ. 乙이 甲에 대하여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ㄹ. 물품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속어음의 만기일까지 이행기가 연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ㅁ. 乙이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소멸한다.
ㄱ, ㄷ
ㄱ, ㅁ
ㄴ, ㄷ
ㄴ, ㄹ
ㄹ, ㅁ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49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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