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7번

제2회 변호사시험 · 2013민사법 선택형
문 47.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법은 당해 주식회사의 감사와 이사간의 겸임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집행임원과 이사간의 겸임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집행임원의 권한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이 포함된다.
집행임원의 선임·해임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이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47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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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법은 당해 주식회사의 감사와 이사간의 겸임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집…… ② 집행임원의 권한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 ④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이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⑤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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