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은 갖지 않는다.
②
부동산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③
甲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매수인 丙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잔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
④
상대방의 대리인이 표의자를 기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에 해당할 수 있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3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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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동산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2…… ③ 甲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④ 상대방의 대리인이 표의자를 기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 ⑤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여야……